비정규직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종에서 고학력의 고숙련층 비정규근로자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당수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부(fri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노동권의 실질화라는 측면으로 사고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개선의 문제는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입각해 연대의 확장, 평등한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
비정규직근로자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고 고용의 안정성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대표적인 일례로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계약형태, 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는 파업의 권리까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특권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 위협으로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에서도 atypical, temporary, fixed-term, contingent, marginal, peripheral, precarious jobs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법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